2025년을 맞이하여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저출생 문제 극복, 약자 보호, 폭력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정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비양육자에게는 정부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과정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기준을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총 12만 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당 돌봄 수당을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간당 15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가족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와 가족친화적 일터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양한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일·가정 양립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힘쓸 것입니다.
4.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
위기 가족과 청소년이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특히,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만 원씩 인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조손가족의 양육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며, 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도 최대 4회 월 10만 원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5. 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상담소를 늘려 총 15곳으로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원하는 방식의 쉼터를 제공하고, 교제폭력 피해자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진단 도구를 보급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여성, 청소년,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이 우리 모두에게 더 밝고 희망적인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