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로 구성됩니다.
공공주택 공급 계획
국토부는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6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국토부는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및 공공건설임대) 착공 목표를 5만 1000호로 설정하고, 인허가 목표를 14만 호로 정했습니다.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착공은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5만 2000호에 대한 발주가 완료되었으며, 대부분의 시공사도 선정되어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착공 및 인허가 계획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를 당초 계획보다 5000호를 추가하여 14만 호로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보다 2만 호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택 공급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 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축매입임대 및 공급 확대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기준으로 2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으며, 매입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신축매입약정은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하며,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서울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만 8000호로, 예년(3만 8000호)에 비해 많은 수준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도 본격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 7000호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만 8000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총 5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토지 이용 효율화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사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민간 공급 여건 개선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 검증 지원단과 공사비 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특히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