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다가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12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경제 회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며,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공직자들과 유관기관에 대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개혁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 현장을 살피며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의 발언은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