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첨단소재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10년을 대비해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선제적으로 개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첨단소재의 중요성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첨단소재 기술을 확보하여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이 전략은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도 논의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특허 확보 지원 및 공급망 다변화 등의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분석체계는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낡은 규제 개선 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 변화에 맞지 않거나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비합리적인 규제를 검토하여 6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할 수 있었던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이제는 친정어머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군복무 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을 통일하여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소개되었습니다.
숙박시설 화재 안전 관리 대책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실 입실 전에는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를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고, 화재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발표는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