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
2025년, 한국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총 26.5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
정책자금: 8.3조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 원
정책금융: 18.2조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2조 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
이처럼 대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2025년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경영 애로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이 개편됩니다. 이를 통해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고, 금융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입니다.
1. 금융안전망 보완
정부는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영세·창업기업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대출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자금을 공급하고, 우대금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2. 성장 유망 기업 지원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는 소진공 대출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진공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게 대규모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돕습니다.
3. 혁신성장 촉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다각화합니다.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중소기업에게는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도 신규로 추진합니다.
●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3조 7,700억 원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총 4조 5,280억 원이 공급되어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보증 분야별 공급 규모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대출을 위한 보증을 제공하며, 2025년에는 신규 보증으로 12.2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 2025년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신설
· 은행권과 함께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선별해 보증과 대출 한 번에 지원하는 은행 위탁보증 마련
·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 중 폐업 소상공인 상환 부담 덜어주는 브릿지보증 개편
· 대출잔액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 최대 7년의 보증부대출로 변경해 주고, 은행권 협업 통해 금리도 3% 수준으로 낮춰줄 예정
·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상환 어려움 겪는 차주 대상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해 주는 전환보증 지속 공급
. 전환보증 성실상환자 대상 최대 3천만 원 추가 자금 지원하는 특례보증 시행 예정
기술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6조 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②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 2025년 신규보증은 신산업 1조 8,000억 원(2024년 1조 7,000억 원), 기술 소공인 2조 1,000억 원(2024년 1조 5,000억 원), 청년창업 7,000억 원(2024년 6,000억 원) 등으로 전략 배분해 중점 정책 부문 지원 강화
· 유동화회사보증을 5,000억 원(2024년 4,000억 원)으로 확대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 지원
· 기술보증기금은 매출채권팩토링 1,000억 원, 직접투자 750억 원을 2024년과 동일 수준에서 편성하는 등 보증 外 금융지원도 계속할 예정
● 자금접수 일정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접수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대리대출: 1월 2일부터
직접대출: 1월 6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자금접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 1월 2~3일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 1월 6~7일
이번 정책금융 공급 계획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