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응반은 노쇼, 악성 리뷰·댓글, 불법 광고 등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4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현황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5개 중앙부처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업계의 현황과 각 부처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쇼와 악성 리뷰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테이크아웃 주문 후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악성 리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를 유도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외식업계의 노쇼 피해를 조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할 것입니다.
현장애로 접수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가동하여,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필요한 사건은 치안당국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권리장전과 동반 성장
정부는 협회 및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신속히 마련하고, 악성·허위 리뷰 대응 노력을 제도적 기반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이 겪는 노쇼와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다”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응반은 노쇼, 악성 리뷰·댓글, 불법 광고 등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4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