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확대
정부는 먼저 저리 대출 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2000억 원의 저리 대출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며, 이를 통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새롭게 공급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합니다. 상환연장제도의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제는 1개월 이내의 단기 연체자도 연장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이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상환연장제도 완화 및 성실상환자 지원
정부는 상환연장제도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기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치형 대환 대출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에 햇살론 등 정책 보증부 대출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특히, 상환연장 후에도 성실하게 상환해 신용 점수를 회복한 소상공인에게는 대환대출 신용 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더욱 원활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신용 회복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생업 피해 구제 및 규제 개선
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생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인 리뷰 및 댓글 등 소상공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4대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의 변심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 제정 및 민원·신고 등을 통해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노쇼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악의적인 리뷰나 댓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합니다.
4.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매출 확대
더불어, 정부는 지역 상권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 주도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소규모 상권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과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을 살린 로컬 콘텐츠 사업화를 통해 소상공인 브랜드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역 창작 공간을 10곳 조성하고, 지역 활력 타운과 연계하여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내 소규모 상권이 상권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포 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상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내년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정 유통 차단, 사용처 확대,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 소비 촉진을 도모합니다. 상품권의 적법 유통에 관한 현장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및 금융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불법 유형을 조기에 포착할 계획입니다.
5.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강화하고, 배달 플랫폼 등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합니다. 1357 콜센터에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고,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안내를 통합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원스톱 지원 체계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생업 피해를 구제하며,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