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대규모 지원 계획
2024년 11월 14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 위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도약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방산, 조선, 원전, 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육성하고,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와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지원이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내수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최근 글로벌 서비스산업은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 제약이 완화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교역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이 지연되어 경제의 서비스화가 정체되고, 수출 경쟁력 또한 제조업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와 같은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K-방산 MRO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 및 통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서비스의 다변화 및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3.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규제 완화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소비자 탐색비용이 과다한 분야에 대해 규모화와 표준화를 지원하고, 숙박업에 있어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입니다. 신축 및 리모델링 등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2조 5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규모화와 표준화도 지원하여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기업의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은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66조 원의 대규모 지원과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결합되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 및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 <총괄>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