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문화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경제 침체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융자 및 금융 지원의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해 관광업계의 회복을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 5365억 원, 이차보전 1000억 원, 신용보증 700억 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관광업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모든 용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산업 융자는 2480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 6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180억 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와 스포츠 분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 지원의 확대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용처 확대와 편의성 개선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유·청소년 대상 월 지원금을 10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결제 한도를 분기당 31만 5000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유연하게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관광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만 장의 숙박 할인권을 배포하고, 15만 명의 근로자에게 휴가 지원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국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1분기에 조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관광업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와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하여 지역 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립충주박물관과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을 새롭게 건립하고,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는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콘텐츠 산업 혁신 성장 지원
콘텐츠 산업은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6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펀드를 신설하고, 글로벌리그펀드와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용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획, 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 보증을 확대하고, 게임, 음악, 출판 등 콘텐츠 산업의 제작비 부담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콘텐츠 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5곳 늘려 총 30곳으로 확대하고, 중국, 중동, 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케이-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어갈 복합문화단지와 글로벌 영상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전략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 보호와 AI 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AI 학습 데이터 공개 규정을 설정하여 AI와 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형 인공지능 개발 지원을 위해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와 국내외 뉴스 분석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며, 이를 통해 AI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문화로 이루는 새로운 미래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를 통해 한국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어와 전통문화를 해외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대형 한류 행사인 '(가칭)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를 개최하여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을 신규 지정하고,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하며, '한국어 선생님 2.0' 사업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태권도는 시범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명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문화는 한식을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 시리즈를 제작하여 해외 주요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보급하고,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전통문화 해외 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문화와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며, 모든 국민이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