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2025 대국민 정책보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부 혁신의 중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정책과 성과
행안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부문 효율화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으며, 유사·중복 기관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과 지자체 위원회도 적극 정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범정부적으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는 협업형 정원을 적극 지원하여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과 구비서류 제로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7월에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증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는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범 발급됩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신청 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발급을 최소화하여, 올해까지 약 360종의 서비스에 대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 지방소멸 대응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춤형 특례 부여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3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행하여 650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고, 이 기부금은 지역의 돌봄 사업 및 어린이 교육사업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도입하여 대규모 지역 투자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4. 재난 안전 관리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최근 5년 평균 대비 인명피해는 80%, 재산피해는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100곳에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5. 어린이 및 노약자 안전 강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먼저'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 설치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목표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초거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부문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 대전환: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행정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개편 논의를 지원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구축: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 예측력을 높이고, 어린이 및 노약자의 일상 속 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정책 추진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