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 국토부의 정책 브리핑에 이어 농림 축산식품부의 서면 질의 및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3대 전환 정책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농업과 청년세대의 유입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려는 노력이 두드러집니다.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농식품부의 3대 전환 정책
농식품부는 디지털, 세대, 공간의 3대 전환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 농정 전환
디지털 농정 전환의 핵심은 스마트농업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직농장과 같은 혁신 모델을 도입하고, 청년층이 스마트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과 농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생산 인프라를 확대하고, 농업 관련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농정의 전환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세대 전환
청년층의 농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을 통해 고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특히 청년들이 농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과 같은 정책은 도시와 농촌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며, 젊은 세대가 농촌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은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공간 재구조화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주거, 산업, 축산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고,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빈집 재생 프로젝트와 자투리 농지 개발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재구조화는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K-푸드 수출 성장
K-푸드는 2023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김밥, 라면, 딸기 등 K-푸드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수출 시장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K-푸드 플러스 산업을 국가 10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온오프라인 판촉·홍보를 확대하여 K-푸드의 해외 유통매장 입점을 유도하고,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K-콘텐츠의 인기를 활용하여 한식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국제 미식행사 개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식문화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농업직불 예산을 확보하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연재해와 가격 하락에 대한 보장 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의 수입을 최대 85%까지 보장하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농촌 소멸 대응 전략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중장기 농촌 발전 정책을 포함하며, 빈집 활용과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과 기업이 농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의 경제적 가치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과 청년층 유입을 통해 농업을 혁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농업이 사랑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소중한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