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로 높은 고용률과 근로손실일 수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시행되어 근로자가 개인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사용자의 수가 2019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많은 근로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고용률 증가와 근로손실일수 감소
올해 5월, 한국의 고용률은 역대 최초로 70.0%의 기록을 세웠으며, 연평균 고용률 또한 69.5%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안정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역대 정부 최저의 근로손실일 수를 달성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로손실일 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나타낸 지표로, 현재까지 93만 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현장의 불법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 법치의 결과로 분석되며, 이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정부는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등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습체불근절법을 개정하여 강력한 제재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도록 구조를 바꾸어, 사업주가 체불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육아지원 3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신부터 육아까지의 전 과정에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사용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가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백일잔치와 같은 중요한 일정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급여 또한 기존 5일에서 20일 전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려,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5. 향후 정책 방향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동개혁을 완수하고,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노동약자의 애로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청년층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초기 상담과 심리 프로그램, 맞춤형 경력설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확산하고, 위험성 평가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점검과 감독을 내실화하여,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의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