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 상향등을 통해 자녀양육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인상되고 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이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조절되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양육비 이행률이 지난 2021년 말 대비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지원 방안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특히,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되어 적극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을 배포하고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새일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참여수당(월10만원)이 신설되고, 재직여성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을 1인당 46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번 발표는 한부모가족,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 확대와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지원 정책들의 시행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